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하면 못받습니다!! 절대금지!!

 

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이 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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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실수를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재신청하여도

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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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미신청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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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

모두 다 20만명을 넘었습니다

5년 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강공책을

내놓은 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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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

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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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명 넘는 이유는

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

불과 2년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

소득 하위 40%만 받을 수 있었는데

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%로 확대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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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% 확대가 추진되었으나

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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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보훈 급여금을 타는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

기초연금 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어

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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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완화되고 있는데요

단독가구기준 21년도에는 169만원이었고

22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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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구는 27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었구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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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은 완화되어가고 있고

매년 나의 재산 또한 변동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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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는 값이 떨어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앞으로

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

선정기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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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소득이 없어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

축소되기도 하므로

매년 달라지는 소득인정액을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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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

공무원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게산해 보는게 필요합니다

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한번 기억하시고

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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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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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

보험료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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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이 99:1 이든 50:50 이든 얼마든간에 못받을 수 있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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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가 고급자동차(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)라면

기초연금 중단되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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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예외조건이 있는데요

10년이상(2013년 미만 차량 가능)의 차량, 장애인소유차량,

상이등급판정 받은 국가 유공자 등의 차량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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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예금이자를 더 받기 위해

대박 예금상품을 부모명의로 가입하기도 하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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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

예금특판에 가입하는 경우 또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여

기초연금 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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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정기에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

있음도 명심하시구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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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

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줘서도 빌려서도 안된다는 얘기겠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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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간의 부채

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

주식이 떨어져 본전 생각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

그 돈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주장해도 소용이 없단 뜻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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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거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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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 이민간 어르신은 기초연금받을 수 없습니다.

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잘 아실텐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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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할 때도 중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

체류기간 동안 기초연금 중지되며 귀국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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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회원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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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, 콘도, 요트, 고급 체육 시설 등

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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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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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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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역연금이란

별정 우체국직원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을 말하는데,

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한푼도 없다고 하더라도

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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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배우자가 직연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

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

직역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

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받은 이후

5년 경과했을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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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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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

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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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

온전히 100% 다 소득인정액에 반영해

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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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소득인정액이 높아져

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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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습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에 욕심내기보다는

내년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

더 도움될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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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관련 상담 문의 : 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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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홈페이지]

온라인신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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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basicpension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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